잘했다 박위…이제 일어나 KTX 코레일과 싸우길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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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튜버 박위의 케이티엑스(KTX) 휠체어 이동식 경사로 추락 사고 원본 동영상을 반복해 봤다. 박위는 쇄골 이하 감각이 약하고 특히 하반신은 감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추락 순간 손으로 바닥을 짚어 머리 충돌을 막지 않았다면 크게 다칠 수 있었다. 팔 힘이 부족한 휠체어 이용자라면 머리가 깨질 만한 위험한 상황이다. 박위는 경사로 고정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발올림 행위’로 사고가 나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한다. 감각이 없어 뼈가 부러져도 알 수 없다 보니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한 역무원 교육 등 시스템 개선 대안도 제시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사고 발생 뒤 역무원의 친절한 대응에는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영상을 마무리한다.

박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유튜버, 언론사 등이 클릭 수를 높이려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초단편 영상이나 이에 근거한 언론 기사가 아니라 9분여의 원본 동영상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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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엑스를 운영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 지원 서비스는 법적 의무일까, ‘호의’일까. 매우 명백한 법적 의무이다. 지난 20~30년 동안 장애인이 지하철·철도·버스를 이용하면서 안전 조치 부족으로 추락해 죽거나 다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거쳐 여러 법이 만들어졌다. 코레일 등 교통사업자는 철도차량에서의 안전한 하차를 위해 이동식 경사로를 비롯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교통약자법 제11조 1항). 철도차량의 휠체어 승강 설비는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철도역사의 경우 철도차량과 승강장 바닥면 사이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로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코레일은 교통이용 편의 서비스로 승하차 지원 등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교통약자법 제17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4항도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동등하고 안전·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코레일에 지운다. 코레일은 이동식 경사로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은 역무원으로 승하차 지원 인력을 제공했어야 한다. 교통약자법 제13조의2는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의무를 규정한다. 코레일이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일종의 이행보조자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는 경우, 해당 요원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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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홍보 부족으로 국민은 물론 기자, 법률가조차 이런 법들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박종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위 논란을 ‘호의동승’에 비유했다. 호의동승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호의로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주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일부 감경하는 법리이다. 박위 사건과 유사하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예로 법률구조공단에 온 휠체어 이용 내방객이 사무실 턱 때문에 접근이 어렵자 이동 지원을 당연한 듯 요구한 것을 들기도 했다. 그런데 위 사례든 박위 사례든 모두 법적 편의제공 의무가 법률상 명백한 사안들이다.

코레일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잘 이행했을까? 바닥에 완전 밀착되지 않게 설계된 이동식 경사로는 안전성부터 문제가 있다. 코레일은 휠체어가 지나가면 그 무게로 인해 경사판이 바닥에 밀착되니 사람이 발로 경사판을 누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케이티엑스 기관사, 역무원, 승객 등은 이동식 경사로 발판을 고정하기 위해 발로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말한다. 박위가 삭제한 동영상에서 역무원에게 ‘이렇게 경사로 발판 고정을 위하여 경사로를 밟은 발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냐’는 취지로 묻자, 역무원은 ‘수동 휠체어는 가벼워서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 내려오시다가 이제’라고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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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에게 부탁이 있다. 영상을 복원하고, 코레일에 손해배상 청구와 승하차 안전 편의제공 의무 이행을 구하는 적극적 구제 조치 소송을 제기하길. 시혜적 조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장애인만 착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은 나쁘다는 편견에 무릎 꿇은 100만 조회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초고속 압축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가, 시혜적 장애 개념에서 권리에 기반한 장애 개념으로 넘어가는 데는 진통이 필요하다. 그 진통을 거쳐 선진화된 케이(K)-장애 개념이 태어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