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권 겨냥해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간첩 행위…고발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고 녹취록도 확인됐다면서 당과 국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와 관련해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듣지는 못했다"라면서도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녹취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대미 투자) 내용과 상관없는 일종의 회의 진행을 위한 부분도 전부 다 풀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녹취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말에는 "정황상 실무자들보다 의원들이 (녹취를) 한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이기는 한다"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어느 정당, 어느 의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출 행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거의 간첩 행위"라면서 "대미협상 경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게 산업 스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상대 국가가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 판단과 알권리를 존중해 설명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각각 대미 투자 관련 현안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이후 회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 언론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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