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실에 경찰개혁추진단 신설…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서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며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관해선 “무엇보다 홀로 명절을 맞으시는 어르신들과 생업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정부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