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서 실종팀에 야간에도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대책은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현재까지 경찰 개혁 과정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정했다.

당·정은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상황도 점검했다. 중수청 인력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으로 확정됐다. 이 대변인은 “특례임용 신청자는 이달 중 인사안을 마련해 출범일인 10월2일 임용하고, 추가 특례 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기능이 사라졌음에도 검사 정원은 그대로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검사 정원 감축 문제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 정원은 공소청 직제 규정안이라고 하는 대통령령 안에서 해결하긴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말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 검사정원법과 같게 2292명으로 규정했는데, 국회에서 검사정원법 수정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부터 ‘검찰 영향력을 그대로 남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던 공소청 직제안은 일부 수정된다. 이 대변인은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반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반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재검토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구체적인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고, 향후 회의에서 이 의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 90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