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한창인데…민주 ‘주52시간 예외’ 초광역특구법 발의

광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20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모두 내놓고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법안을 낸 것은 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5극3특’으로 묶인 지방자치단체 경제권역을 ‘초광역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특히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132조),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2년→4년 확대(134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 허용,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77조) 등 노동 규제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4년 확대 등 노동 규제 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광고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이 두개의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두고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도 법안을 낸 것은 논의를 무력화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광고

광고

민주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노동 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산업진흥과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생활조건을 후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지역 발전의 출발점은 노동 기본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사회적 대화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첫 차관급 사전준비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다섯차례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양쪽의 의견을 각각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진보 성향 야당도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진보당은 “노동 특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노동 개악”이라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