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수단,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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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시민단체로부터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등을 결제하면서 집행 지침에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부풀려 허위 기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에 전국민중행동 등 단체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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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한 이후, 중대범죄에 해당해 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한 사건이 지난 20일 기준 2002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에 따라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사이 사건을 서로 떠넘기며 수사를 지연하는 ‘사건 핑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홍 국수본부장은 이에 대해 “인지 통보한다고 경찰이 수사를 멈추는 건 아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전까지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