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내년부터 동의율 75%→7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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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안전성 검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을 확보해야 했던 동의율 요건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 기준이 각각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때 각 동별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고 있는 안전성 검토 업무를 3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검토 업무가 분산돼 지연을 예방하고 구조안전 검토도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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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과 달리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요건과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간 중복가입도 금지돼 있어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한쪽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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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 지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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