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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고신용자에 쏠림 심화된 인천신용보증재단···조민경 “설립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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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조민경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민간 금융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민경 의원(연수구4)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저신용자 보증지원 비중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설립 취지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금액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은 2022년 47%에서 올해 9월 기준 30.4%로 4년 사이 16.6%P 줄었다. 이는 올해 신규보증 금액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된 셈이다.

조 의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쉬운 이들에게 보증이 집중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저신용기업의 보증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기피하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5등급의 평균 순사고율은 5.0%인 반면 6등급 이하 기업은 11.5%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만 골라 지원한다면 정작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증 한도 조절과 단계적 지원, 사후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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