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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미-중-러 천하 중심에 선 ‘황제’와 복지부동 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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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손문(쑨원)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뒤로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지나가고 있다. 애초 7명이었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에서 5명이 숙청되면서 두 사람만 남았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손문(쑨원)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뒤로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지나가고 있다. 애초 7명이었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에서 5명이 숙청되면서 두 사람만 남았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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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두가지 중대 변수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하나는 시진핑-트럼프-푸틴의 ‘세기의 정상회담’, 또 하나는 ‘젠슨 황 스캔들’이다.

시진핑-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원래 계획에는 없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기 5중전회에서 당내 정치적 고삐를 바짝 조인 뒤, 선전 아펙 정상회의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모습을 천하에 과시하려 했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이 모여드는 모습은 ‘황제’와 같은 권위를 연출할 수 있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는 꼭 1년 뒤에 열릴 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준비하는 시 주석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다. 주인공은 오직 시 주석이어야 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푸틴은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도 동의했다. 푸틴은 ‘침략국’으로 지탄받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양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끌어들여 세계 3대 핵보유국 사이의 핵 군축 협상을 하고자 한다. 시진핑은 애초 이를 탐탁지 않아 했다. 하지만, 세 강대국 정상이 만날 때 아펙 정상회의 주최국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와 푸틴의 한가운데, ‘천하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시 주석이 고심 끝에 회담에 응하는 이유다. 어쨌든 시 주석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좋은 무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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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끼어들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엘리스 황의 스캔들은 트럼프-시진핑이 쌓아온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 이번 스캔들은 트럼프가 중간선거 패배로 힘이 빠진 시점에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고, 19일 열리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는 트럼프가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쌓아왔다. 이제 이들이 전면에 나서 트럼프의 ‘대중국 유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트럼프가 미뤄온 대만에 대한 14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내년 ‘4연임’ 준비에 바쁜 시 주석은 ‘레임덕’에 몰린 트럼프를 잘 이용해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지만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미 미-중 힘의 균형은 변했고, 미국이 중국을 쉽게 제압할 수도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해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이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중국은 트럼프 2기를 미리 치밀하게 대비했던 것처럼, 남은 트럼프 임기 2년 동안 시간을 벌면서 ‘트럼프 이후’의 미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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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에게 더 골치 아픈 과제들은 내부에 있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개최한 5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 윤곽은 보이지 않았다. 내년 말 21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4연임이 확실하다는 신호다. 1953년생 시 주석은 건강이 버틸 수 있다면 2030년대 중반까지도 최고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시 주석이 당·정·군의 최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핵심인 군권은 확실히 쥐고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직함은 충성파 측근들에게 맡기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시 주석은 후계자 결정은 최대한 미루면서도 후계자 후보군을 발탁해 준비시켜야 한다. 최근 상하이 시장 주중밍 등을 비롯해 1970년대생 정치인들이 대거 지방정부 요직에 발탁되고 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시 주석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충성과 실력을 증명하며 경쟁을 벌일 것이다.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광둥성 중산의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있다. 중산/신화 연합뉴스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광둥성 중산의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있다. 중산/신화 연합뉴스

이번 5중전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빈 의자’였다. 참석자는 279명, 결석은 97명이었다. 2022년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79명으로 출발했지만 4년 만에 100명 가까이 부패와 기율 위반으로 조사·처벌을 받으며 사라졌다.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군 2인자였던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마싱루이 전 신장 당서기 등 33명의 고위 간부가 당에서 축출됐다.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민신 페이 교수의 집계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14년 동안 약 720만명의 공산당원이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고위 관리가 632명 이상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미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숙청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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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번 5중전회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채택한 결의의 핵심 내용은 ‘전면적 종업치당(엄격한 당 관리)의 항구화’다. ‘반부패’를 앞세운 당내 처벌과 통제를 더욱 강력하게 끝없이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곳은 군이다. 중국군 최고 지도부인 중앙군사위는 정원 7명 가운데 5명이 숙청되고 현재 시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 2명만 남았다. 이번에 정치국원으로도 승진한 장성민은 군의 기율 계통에서만 근무했고 시 주석의 군부 숙청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중국군 2인자였던 장유샤가 부패와 ‘파벌 형성’을 이유로 처벌된 뒤, ‘장유샤 지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군 내부를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인민일보에 실은 글에서 공산당이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인민의 감독”과 “당의 자기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인민의 감독’은 1945년 옌안에서 마오쩌둥이 한 연설에서 가져온 것이고 ‘당의 자기혁명’은 시진핑이 제시한 개념이다. 시 주석은 “한때 나타났던 당 리더십의 약화·허화(虛化)·담화(淡化)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했다”며 장쩌민·후진타오 시대에 민영기업에 많은 권한을 주거나 ‘당내 민주’를 추진해 공산당의 권력이 약화됐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칼날을 내부로 돌려 당, 국가, 군 내부의 심각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도려냈다”고 했다. 자신의 반부패 숙청이 마오쩌둥의 업적과 동등한 것이며, 역대 왕조들이 부패 때문에 위기와 쇠락, 멸망을 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산당을 구해냈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시 주석의 ‘반부패’의 역설은 점점 더 심해지는 당 간부, 관리들의 복지부동이다. 지난 1월 시 주석은 당내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양면인’(兩面人, 겉과 속이 다른 간부)을 경계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간부들의 ‘이중성’ 가운데는 당의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저항”하고 지시를 어기는 것, 직무에 “방임적 태도”를 취해 문제가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 반부패 칼날 아래 관료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기층 간부들은 반부패 피로감을 느끼고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관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할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기율 위반이나 부패로 처벌받을 위험만 커지기 때문에, 많은 지방 간부들이 대규모 투자 집행을 피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 복지부동, 위에 보고할 성과만 과시하는 전시 행정에 매달리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같은 껄끄러운 현실을 감추고, 상부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만 보고하는 태도가 확산된다.

5중전회 발표문을 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전면적 종엄치당이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가’라는 질문을 직접 언급하면서, “부패를 단호히 척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환경을 지키고, 창의와 기업가 정신에 필요한 긍정적 에너지를 자극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과도한 통제와 숙청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불만, 숙청의 대상이 될 위험을 줄이려는 복지부동이 기층 간부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에 대해 시 주석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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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도 중앙 권력이 지방과 민간을 너무 강하게 통제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위기에 빠지곤 했던 중국 역사의 사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서 비롯된 폐단을 더욱 집중된 권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후진타오 시대의 구호였던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하다’는 이제 ‘충성이 모든 것을 압도하다’로 변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시 주석은 장유샤까지 숙청하면서 ‘보이는 도전’은 모두 제거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은 도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저항해 중국 각지에서 백지시위가 일어났던 것이나 최근 헝가리나 세르비아 등에서 갑자기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시 주석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 간부들의 불만과 복지부동, 청년실업 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시 주석도 확신할 수 없다.”

박민희 |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다. 2007~2008년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통일외교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세계와 외교에 대해 취재하고 쓰고 있다. ‘중국이라는 역설’ ‘중국 딜레마’ ‘중국을 인터뷰하다’(공저)를 썼고, ‘보이지 않는 중국’ ‘롱게임’ 등의 책을 번역했다.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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