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해경 수사 책임은 커지는데···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봄 꽃게 조업기를 맞은 지난 4월6일 해양경찰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서해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후 수사 책임이 커지는 해양경찰의 수사 담당 경찰관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이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수사 역량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해경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찰관이 283명으로 36.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13.0%)이었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해경 수사부서 인원 비율은 2021년 45.2%, 2022년 65.6%,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나타났다.

수사 담당 경찰이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확인됐다. 해경은 2019년부터 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경찰관에게 선발 절차를 거쳐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있다. 해경청 수사경과 인사운영 규칙을 보면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후 3년이 지난 사람 중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2025년 수사경과가 해제된 인원은 총 142명이다. 2년간 해제자 중 72명(50.7%)가 희망에 따라 수사경과에서 해제됐다.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비위로 해제된 인원은 3명, 그 밖의 비위로 해제된 인원은 9명이다.

해경 수사에 대한 문제로 재검토되는 사건 역시 소폭 늘어났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경에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 건은 64건이다. 2021년, 2022년 각각 6건과 3건에서 2025년과 올해엔 15건과 14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수사심의가 이뤄진 사건 52개 중 수사 과오가 인정된 경우는 8건이었다. 담당 수사관 교체 2건, 보강수사 3건, 담당 수사관 교육 3건 등이다. 2023년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내 관광잠수함 운항 중 해저 암반을 훼손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가 추가 조사로 고의를 입증해 송치하는 등 결론 자체가 바뀐 사건도 5건이다.

임 의원은 “해경 수사관은 일반 범죄 수사는 물론, 해양사고와 해양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해양 특화 수사기법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수사관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확대된 수사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