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 건물·아파트 증여’ 상속 불만에 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징역 14년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어머니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몸 여러 곳이 골절돼 50분가량 만에 쇼크로 사망했다.

앞서 B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관절 수술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A씨는 2024년부터 B씨를 찾아가 돌봤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장녀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동생들과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119에 스스로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되게 한 점, 치매를 앓은 B씨를 부양했던 점 등은 참작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