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1기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사회' 제시…"완성 아니라 시작"

▲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39차 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 1년 만이자,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지 반년 만입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에서 벗어나 국민의 미디어 이용·참여·선택권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4대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고령층 등의 미디어·AI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정보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국민의 미디어 창작과 정책 참여 기회도 넓힌다는 목표입니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연계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AI 생성물 표시와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 권리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출 시 변경이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보완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진 환경에 맞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 재허가·재승인과 유료 방송, 편성·홈쇼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고 광고·협찬 및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수익 구조도 개선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들은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방송미디어 업계가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혁신과 산업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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