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혈세낭비펀드 전락”…자펀드 절반 마이너스, 재정 13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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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자펀드 17개 중 8개 손실
총손실액 205억8800만원 집계
산은 “국민 실제 손실은 없어”
‘수익은 투자자·손실은 세금으로’
박준태 “같은 구조 국민성장펀드도 위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만기 청산된 자펀드 가운데 절반가량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기 청산된 뉴딜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17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0.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장 큰 손실을 낸 펀드는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손실률이 -12.6%에 달했다. 손실액은 약 85억1300만원이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가 -9.3%(약 21억2800만원),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9%(약 49억1700만원), ‘미래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3%(약 15억2700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4.0%·약 9억7900만원),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1.8%·약 14억400만원),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1.3%·약 10억3500만원), ‘파인밸류성장뉴딜PreIPO9호 일반사모투자신탁’(-0.3%·약 8500만원) 등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

1·2차 펀드를 합산한 총손실액은 약 205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정이 부담한 금액은 139억3000만원, 자펀드 운용사가 부담한 금액은 18억500만원이다. 전체 손실액의 약 67.7%를 재정이 떠안은 셈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일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나, 국민 실제 분배는 차수별(1차 10개·2차 7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해 이뤄지므로 국민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이 난 펀드를 포함해 전체 펀드에서 손실분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2021년 출시된 뉴딜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 등이 손실의 최대 21.5%를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지난 5월 처음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재정과 운용사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자펀드별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지난 8월 31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0.31%에 그쳤다.

박준태 의원은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면서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는 정상적인 펀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전례 없는 규모인 1조2000억원 어치 모집되는데, 이 역시 향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혈세 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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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정책펀드 손실구조의 배경은?
• Q. 재정 부담 확대의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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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만기 청산 자펀드 중 절반가량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평균 내부수익률은 0.68%로 나타났다.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펀드는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손실률은 -12.6%에 달해 총 손실액은 약 205억8800만원에 이른다.

박준태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떠안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역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