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원 결국 사퇴, 인사시스템 더 방치 안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기자회견 하루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지난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할 만큼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결국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명 20일 만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만하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 성추행, 갑질 폭언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 내부에서 ‘낙마’로 결론 냈다고 한다.

사퇴 형식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민심 악화를 방치한 청와대와 여당의 무책임까지 덮이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 사퇴로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만 다섯 명에 이른 현실은 대체 인사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의심케 한다.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진 비선 실세 개입 의혹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정농단인 만큼, 이 대통령은 의혹 전모를 밝히고, 비선 라인 청산 등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임명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부적격 후보자를 감싼 민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여당이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 없다”고 하는 등 민심을 오히려 자극하는 언동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책임이 무겁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다음달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법무 행정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서두르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무장관 후보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