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묻자 "철저히 지휘·감독"…야권서 "행동대장"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하겠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할 거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비켜간 이런 모호한 답변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결국 공소 취소 지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지난 3일 첫 출근길에서 했던 말과는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 (공소취소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형사 사건 관련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질문에 안 한다고 안 하고 동문서답"했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공소취소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결국 본인의 공소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 줄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며 공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소 계획서 등 검찰 내부 문건을 한동훈 의원이 입수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의원에게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입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십시오.]

경찰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내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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