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로또청약 나만 안 되는 이유 있었네”…부정 의심사례 354건 적발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퇴사하는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354건이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된 주요 아파트 단지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전체 분양단지와 다른 지역의 인기 단지를 포함한 43개 단지, 총 2만5000가구다.

적발 유형별로는 거주 요건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미혼이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퇴사한 것처럼 꾸민 뒤 공고 이후 재입사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있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확인됐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한 위장전입도 적발됐다. 분당에 거주하는 청약자가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의 주소를 자신의 거주지로 옮겨 서울 아파트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이용한 부정청약도 드러났다. 청약자격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혼인과 임신, 장애 등과 관련한 청약자격 허위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Q. 부정청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은?
• Q. 부정청약 확산이 주택시장 신뢰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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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퇴사하는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354건이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주요 아파트 단지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장전입과 무주택자 자격 위반 사례가 포함된 다양한 부정행위를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넘기며, 부정청약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여러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