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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김민석 “AI 부정행위 아주 드문 사례…적발 땐 10년 응시 제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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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발 시 최대 10년간 해당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제기된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며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까지 제한을 두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체 수험생에게 과도한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수능이나 청년 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성 문제와 연결된다”면서도 “전체 응시생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선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향해 “이런 부정행위는 아주 드문 사례”라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 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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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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