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권 해킹’ 정식 수사…새 형사사법체계 협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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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된 이후 경찰이 맡은 첫 대형 사이버 사건이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여부까지 맞물려 있어, 개편된 체계에서 수사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해킹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총 28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내사를 진행하며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금융당국과도 의심 아이피(IP)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사팀은 해킹 공격 주체와 침투 수법,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 등을 전방위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착수 직후부터 현장 조치와 증거 자료 확보를 신속히 이어왔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미 분석을 완료한 부분도 있고,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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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 사이버 범죄는 △국가핵심기반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 자체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이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을 통보할 경우 중수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수청 통보 및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기관 간 혼선이나 관할 다툼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중수청이나 공소청은 초점이 다르다”며 “통보 절차와 기준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 간 마찰 없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