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 영향…IMF, 올해 한국 부채비율 46.1%로 하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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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46.1%로 전망했다. 반년 만에 8%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입이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아이엠에프는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피스컬모니터)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4월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 하향한 46.1%로 내다봤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이란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명국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비율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쓰이는 지표다. 같은 날 발표된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37%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107.6%)과 비교해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31년 한국 부채비율도 올해 대비 5.2%포인트 증가한 5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4월 전망치(63.1%)보다 11.8%포인트 줄어들었다. 올해 대비 증가 폭 또한 주요 7개국(9.8%포인트)이나 선진국 평균(7.0%포인트)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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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에프는 반도체 초호황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2030년까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부채비율 하향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