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3원칙 제시하며 개헌 촉구…국힘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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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개헌 3원칙을 제시하며 개헌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언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7년 만들어진) 지금 헌법으로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가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내년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와 국회 동의 등을 개헌 3원칙으로 제시하며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위촉했다. 조 의장은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답한다.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오늘 의장이 개헌론을 띄웠다”며 “조 의장은 사퇴부터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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