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될 듯···민주당 재경위 “내년 아닌 그 다음에 시행, 지도부에 건의”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가상가산 과세는 사실상 네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여당 재경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단 정책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며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고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정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재경위원 의견 수렴 결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면서도 “다만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유예 의견이 모인 주요 요인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 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당정협의를 이어왔다. 국회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점검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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