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다음달 2일 1심 재판 시작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지 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131만1666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분담해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하고 409만원을 결제했다고 봤다. 이 금액에서 지 판사가 결제한 15만5000원을 빼고, 술자리 참석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나눠 향응 수수액을 산정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와 지 판사의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판사 측은 “후배들과 모임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2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같은 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로, 제3자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형사10단독에 재배당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는데, 현재는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