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확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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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청와대와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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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