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가구 긴급한 ‘생계 위기’ 땐 30만원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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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현장 공무원의 판단만으로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한파 피해 취약자의 안부도 매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3일가량 걸렸다. 이런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 공무원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지급이 필요한 예시로 분유·기저귀 구입이 어렵거나 월세가 밀려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에서 위급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먼저 지급한 30만원은 이후 받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서 차감한다. 내년 1인 가구 지원액은 80만47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파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겨울철 지원책과 함께 안내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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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 36만7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이용 22만 가구에는 14만7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 50종을 활용해 내년 3월까지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취약 고령자 56만6천명의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매일 한 차례 이상 전화하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가운데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는 지역별 한파 정보와 행동 요령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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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높았지만 한랭질환자는 전년 334명에서 364명으로, 사망자는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가운데 11명은 65살 이상 고령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