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추가세수 2029년부터 끊겨”···미래기금 지속성 우려 커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2029년이면 끊길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점 등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세입 추세치를 뛰어넘는 조세수입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도록 한다.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 내국세 실적과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된다.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면 향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 2028년 57조3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또한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선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며 “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로 인한 적립 없이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에서도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요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아동 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등을 거론하며 “한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매년 반복해서 들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지출이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의 46.7% 수준인 21조1973억원이라고 집계했다. 세수가 둔화된 이후에도 지출이 고착화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운용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구상은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기금의 운용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개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