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새 조희대 탄핵안’ 공개…“역풍 걱정 말고 동참” 민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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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새로 만들어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첫 탄핵안 마련에 이어 1년 만으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의 사유가 포함됐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불지도 않는 역풍 걱정을 거두고 탄핵의 길에 즉각 동참하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안 요지에는 크게 세가지 탄핵소추사유가 적혔다. 혁신당은 먼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미루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관련 증언을 거부한 것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임과 동시에 현행법상 직무유기이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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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도 언급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 등 손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21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갔다. 혁신당은 이 판결이 “피고인 이재명의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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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민주당의 빠른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 어게인’ 세력뿐”이라며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 공동 티에프(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고 말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언급되는 ‘정무적 역풍’이나 ‘정치적 부담’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벌어졌던 그 머뭇거림에 불과하다”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사법 기득권을 단죄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개혁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진짜 역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을 만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법원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크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 및 탄핵안을 전달하는 일을 바로 시작하려 한다. 내일 오후 김준형 원내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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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관련해선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수렴할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최대한 민생·책임·정책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탄핵 문제는 그때 가서(논의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