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땅 가진 국민,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 아냐” 농지전수조사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SNS에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였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농지전수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내세웠다가 고령·질병·상속 등 예외규정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 국정의 핵심이 됐다”며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