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한 DMZ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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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고,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결의안에 ‘우리 군의 대응 과정 진상 규명’을 넣어야 한다고 반대한 가운데, 결의안은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방위가 이날 채택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에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송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우리 측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 우리 지역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함에 따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재발 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 부상 장병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의료 및 후속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도발 방기 및 조사 지연 책임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