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北에 수도 헌납하나”…외교·안보 부처 이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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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 전제 훼손” 주장
“서울 방어 의지 오판 부를 수도”
이 대통령에 세종 이전 재고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의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를 서울에서 옮기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흔들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근거로 지난 2005년 헌재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들었다. 당시 대통령과 국회,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수도 기능의 해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 정부는 해당 부처의 모든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기능의 이전이 서울 방어에 대한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한미 방어작전계획이 서울 사수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외교·안보 조직과 인력이 후방으로 이동하면 북한이 남한의 서울 방어 의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 부처의 이전을 재고하라고 요구하며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봐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말했다.

또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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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의 세종 이전 추진이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진행되는 위헌적 행동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제를 흔들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부처의 이전을 다시 고려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