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특사경 도입 가능성 커…보험사기로 확대 기대”
금융당국이 내년 불법사금융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전망하면서, 제도가 안착하면 보험사기 분야까지 수사 권한 확대를 기대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특사경 확대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했는데, 주요 민생침해범죄 중 하나인 보험사기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22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내년 어쩌면 특사경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현재 방향은 불법사금융 위주지만, 안착하면 보험사기도 확대해서 금감원이 경찰과 협업 가능하길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부원장은 보험사 CEO들 앞에서 보험업권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언급하던 중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 부원장은 “(보험사기 관련) 역대급 협업이 잘돼서 집중적인 점검 이뤄지고 있다”고 “열심히 저희가 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다방면의 기획조사를 벌이지만, 강제수사권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동안 금감원이 관련 혐의를 포착해도 경찰 수사 사이의 공백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약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그 밖에 박 부원장은 보험사 배당 절벽의 원인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내년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앞두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연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 부원장은 보험판매대리점(GA) 업계 숙원사업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도 내년 본격화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부원장은 “올해 CEO분들 치열하게 살았다”며 “내년엔 보험산업이 수익성, 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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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보험사기 분야로의 수사권 확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수사 의뢰를 통해 보험금 누수에 대응합니다.
제도 정착과 수사권 확대 범위는 향후 손익 체력과 지급 여력 방어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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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특사경 도입 전망과 함께 향후 보험사기 분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을 영위하며, 보험사기 방지와 적발은 손해율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수사 협업 강화가 장기적으로 보험사기 대응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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