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착 업체 ‘허위 세금계산서’ 탈세 정황…특검, 세무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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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관련 업체들의 허위·가공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한된 수사 기한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2월15일까지 조사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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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