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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내란범 한덕수’ 구속만료 D-4···만기 석방 막을 시나리오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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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심리 지연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의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전에 대법원이 심리를 다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다.

이런 관측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 13일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히면서 석방 전 선고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남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한 전 총리가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당일 선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만기 석방을 막을 방법은 오는 19일 합의기일을 마친 뒤 당일에 선고까지 마치는 것뿐이다. 대법원이 직권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연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달 구속 만기를 나흘 앞두고 추가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처럼 대법원에 다른 사건이 접수된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 사건으로는 이미 법이 정한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을 다 채웠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 당일 선고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은 통상 판결문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미리 공지하는데, 지난주까지도 ‘19일에 2차 심리를 하겠다’는 공지만 나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쟁점이 복잡하고 판례가 적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을 꼽고 있어서, 막바지에 갑자기 서둘러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구속 만기 전 대법원이 조건부 보석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하기 어렵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게 만기 석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된다. 오는 20일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곧바로 풀려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에 대법원이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석 석방하는 방안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자 접촉 금지, 서약서 작성 등 조건을 붙여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할 수 있다. 만기 석방에 비하면 행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약할 수 있어서,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때 법원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지난 13일 대법원에 “구속 기간 만료 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다만 보석 석방이더라도 구치소를 나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건 똑같다. ‘내란 사건 피고인을 풀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③ 별건 심리하는 1심에서 추가 구속

한 전 총리의 다른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을 결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선고를 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는 셈이라 일선 법원의 재판 실무와는 간극이 있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특검은 지난 12일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향후 별건 재판 출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신병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안일하게 처리해 일선 재판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도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 피고인 사건은 기간 내에 판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대법원이 구속 피고인 신병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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