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한덕수’ 구속만료 D-4···만기 석방 막을 시나리오 세 가지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심리 지연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의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전에 대법원이 심리를 다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다.
이런 관측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 13일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히면서 석방 전 선고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남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한 전 총리가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당일 선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만기 석방을 막을 방법은 오는 19일 합의기일을 마친 뒤 당일에 선고까지 마치는 것뿐이다. 대법원이 직권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연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달 구속 만기를 나흘 앞두고 추가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처럼 대법원에 다른 사건이 접수된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 사건으로는 이미 법이 정한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을 다 채웠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 당일 선고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은 통상 판결문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미리 공지하는데, 지난주까지도 ‘19일에 2차 심리를 하겠다’는 공지만 나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쟁점이 복잡하고 판례가 적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을 꼽고 있어서, 막바지에 갑자기 서둘러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구속 만기 전 대법원이 조건부 보석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하기 어렵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게 만기 석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된다. 오는 20일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곧바로 풀려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에 대법원이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석 석방하는 방안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자 접촉 금지, 서약서 작성 등 조건을 붙여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할 수 있다. 만기 석방에 비하면 행동을 일정 수준으로 제약할 수 있어서,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때 법원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지난 13일 대법원에 “구속 기간 만료 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다만 보석 석방이더라도 구치소를 나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건 똑같다. ‘내란 사건 피고인을 풀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③ 별건 심리하는 1심에서 추가 구속
한 전 총리의 다른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을 결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선고를 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는 셈이라 일선 법원의 재판 실무와는 간극이 있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특검은 지난 12일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향후 별건 재판 출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신병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안일하게 처리해 일선 재판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도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 피고인 사건은 기간 내에 판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대법원이 구속 피고인 신병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