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국인 제외’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역차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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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소방 안전 지원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자체 구상을 밝혔다. 장 대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청년들이 걱정하는 역차별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에서 ‘5대 민생 해결 예산’ 계획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으론 정부의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약 104조원은 국채 상환에 전부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부가 내년 입학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료화할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사립대를 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커지고, 지방 사립대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총예산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평균인 400만원 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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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국정감사 도중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총 2조4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서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2479억원 증액하는 등 ‘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예산 7440억원을 증액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등 5개 분야에 대해 총 11조5942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현금 살포”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청년들의 미래를 갈취하는 ‘청년약탈기금’, ‘미래약탈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올해 국가채무 1412조8천억원이고, 내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1519조8천억원이다. 국가채무가 107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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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예산안도 현금성 지원이 많은 것 아니냐’ 기자 물음에 당장 재원이 필요한 현안에 투입되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하며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