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미·중 ‘전략적 안정’ 시험대…“트럼프, 관계 안정 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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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장악력을 결정지을 11·3 미국 중간선거는 미-중이 합의한 ‘전략적 안정 관계’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구도의 변화에 개의치 않고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보면,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통제권을 잃으면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고 봤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큰 제약 없이 대중국 협상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차례 시 주석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발표도 보류하면서 대중 강경파와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공화당 내 대중국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장악력이 약해지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들이 대만 무기 판매 확대와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 등을 지지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인 우신보 교수는 “트럼프가 중국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한다면 미·중 관계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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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 간 교류가 이어지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이행은 의회의 견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 칭화대학 국제안보전략연구센터의 쑨청하오 연구원은 “선거는 중국과의 경쟁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정책 추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의회의 제약을 덜 받는 행정 권한을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와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베이징과 9월 워싱턴 회담에서 ‘존중·공정·호혜에 기초한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달 중국 선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인 연구원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평온을 유지했다는 성과를 내세우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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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관계 안정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국내 정치는 언제나 미-중 관계 불안정의 가장 큰 원천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트럼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