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폐기물 처리 개선 전국 우수 사례

정부에 지침 개정건의 후 처리 방식 바꿔 비용 67% 절감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수해 폐기물 신속 처리와 예산 절감으로 전국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뽑혔다.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해 임시 적환장을 설치한 뒤 기존 일괄 처리 방식을 분류 처리로 바꿔 비용을 67% 줄이는 성과를 냈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새벽 가평지역에 시간당 70㎜가 넘는 기습 폭우로 7명이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하천물에 휩쓸려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
주택 침수·파손, 고립, 단전·단수 등으로 주민 약 1천500명이 피해를 봤고 공공·사유 시설 피해액은 1천15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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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피해만큼 폐기물도 많이 발생해 7만t으로 집계됐다.
가평지역 연간 생활폐기물의 3.5배 수준이자 수해 초기 추정치 3만2천t의 배가 넘는 규모다.
혼합 폐기물이어서 일괄 처리할 경우 비용은 13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처리비는 50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0억원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해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가평군은 폐기물을 분류한 뒤 처리해 비용을 줄이는 묘책을 냈다.
그러나 폐기물을 분류하려면 수거해 모아둬야 하는데 적환장은 4곳뿐이었다.
가평군은 정부에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개정을 건의했고,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임시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군부대와 산림조합 등의 협조를 얻어 임시 적환장 18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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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통해 수거 동선을 분산하고 계속 유입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임목 약 1만2천t을 분류해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했으며 선별한 고철 73t은 매각했다.
매각이 어려운 폐패널류 170t을 무상 처리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집게 차 등을 지원받아 장비 임차비도 절감했다.
그 결과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43억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례는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규제개선 10개 우수 사례 후보에도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대면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 왕중왕을 선발한다.
전체 100점 중 20점이 반영되는 국민심사는 29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소통 24'과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진행되며 1인당 최대 2건을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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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1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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