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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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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한다.

특검 수사 결과,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A사가 관저 공사도 맡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인수위원회 측 요청으로 공사 준비가 중단되고 21그램이 선정됐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다.

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한 업체로, 증축과 전기·통신·소방 등 관저 공사 전체를 수행할 자격은 없었다. 공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공 자격과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종합건설업체인 원담종합건설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다. 그는 황씨와 공모해 원담이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은 이처럼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담은 실제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김오진 등도 21그램이 전체 공사를 총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공사가 끝난 뒤 미지급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렸다고 해도 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황씨가 준공 검사·감독 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설계도서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절차를 마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황씨에 대해서는 무등록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하려는 사실을 공사 시작 전부터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직무유기 혐의와 공사 관리·감독 및 준공 검사에 관한 나머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원하는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재직 기간에 한해 거주하는 공용 재산이므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 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권한은 없다”며 “당초 A사에 관저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올바른 직무 수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 절차를 위반하게 했다거나, 건설업체의 시공 자격을 심사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은 특검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1그램과의 최초 수의계약은 실내 건축 공사에 한정됐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21그램 측에 종합건설 업체를 구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차관 등이 A사 측에 21그램과 만나 명의 대여를 논의하도록 요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오진 등은 A사의 명의 대여 거절 이후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사 관계자들이 정권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을 방법을 스스로 판단해 대응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1그램이 계약 금액을 초과한 공사비를 보전받기 위해 원담의 명의를 빌려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계약은 미지급 대금을 정산하려는 성격이 크고, 실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기라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황씨와 21그램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감사방해죄를 인정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고위 공무원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목표 달성에만 집착해 편법적·탈법적 수단을 동원하면 법치 행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이 공문서의 공신력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대통령실에 있다가 국토부 차관으로 옮기고, 황씨도 퇴직 후 다른 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대통령 측의 의도에 영합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인들의 영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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