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이 뭔가 한다면 당연히 비례 조치”…‘맞불’ 대북 확성기 시사

광고

국방부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다면 대북 확성기 설치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실제로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을 때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군 교전규칙 요건으로 삼는 ‘받은만큼 돌려줘라’(동종 동량 대응)란 ‘비례성’에 터잡은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총탄 1발을 쏘면 총탄 1발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애초 국제법상 무력행사 원칙인 비례성 개념은 ‘눈에는 눈’식의 대응이 아니라 무력행사가 과도해서는 안 되고 위협 요인의 제거 목적에 국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1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을 예고한데 이어 22일에는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광고

정 대변인은 “북한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를 중단하고 이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측 노력에 호응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확성기 정비 동향은 북한의 (김여정) 담화 이전부터 일상적인 정비 활동이 식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북한의 새로운 무기 등이 현재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합참을 중심으로 관련 대비태세 전반을 확인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부장은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