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법경찰리 피의자 신문’ 개선 권고 ‘일부 수용’…인권위 “실질적 효과에 한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현행 형소법 체계상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수사 관행 개혁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시 조사가 적법 절차에 위반된 상황을 확인했다. 형소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형소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인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경위 미만의 순경~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와 구분한다.

인권위는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형소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지난 8월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따라 지난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수사준칙에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양식에 해당 규정 내용을 넣고, 신문 지휘·감독자와 참여자 서명이 들어가도록 경찰청은 조치했다. 다만 경찰청은 인권위가 요구한 경찰수사규칙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일부 개선은 이뤄졌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다만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행위와 관련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 이후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조치를 요구받고 공소청과 개선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령과 판례를 잘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직급 조정을 통해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