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보, 40%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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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10개 가운데 4개꼴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은 비슷한 자료를 여러 시스템에 반복 제출하지만, 시스템끼리 연계되지 않아 배출량 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6만여개 대기배출사업장의 시설·규제·운영·측정정보 약 3천개 항목 가운데 약 1200개(40%)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대기 정보는 대기배출원조사시스템(SEMS),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등 5개 시스템에 흩어져 있다. 시스템마다 배출·방지시설명과 관리번호 등을 달리 쓰다 보니 같은 사업장과 시설의 정보도 연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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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조사에서 사업장 담당자들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조사시스템에 같은 자료 등을 중복으로 입력해야 한다며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담당자들도 대기오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는 전송되지만, ‘대기배출원조사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증과 대기배출원조사시스템의 시설번호가 달라 지도·점검 때 시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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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도 사업장과 시설에 공통 식별자를 부여하고 약 3천개 정보 항목을 표준화하는 ‘사업장 대기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8∼2031년 통합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정보화전략계획 예산 1억9700만원만 반영됐고, 기존 시설명과 관리번호를 표준화하고 공통 식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비 6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통합시스템을 만들기 전,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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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중복 제출을 없애는 것은 물론 지도·점검과 배출량 관리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정보의 통합과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