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위고비·마운자로 지원?…전남광주, 대상 놓고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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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비만치료제 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보인다. 시의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전남광주시는 고도비만이나 관련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전남광주시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이오숙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전남광주시에 거주하고 의사로부터 비급여 비만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수급자·차상위계층·청년 등에게 비만치료제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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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비용추계서에서 5년간 최소 567억원, 최대 28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급자 22만8215명과 차상위계층 3만4449명 등 26만2664명에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율 7.5%를 적용해 1만9700명을 예상 지원대상자로 삼고 이 중 절반(9850명)에게 매년 12개월분의 비만치료제 구입비 전액 지원을 가정한 규모다. 1년치 위고비 비용은 1인당 평균 396만5000원, 마운자로는 756만원이다.
반면 전남광주시는 연간 2억~3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 고도비만이거나 당뇨병 등 비만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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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규모와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기간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급여 비만 치료제는 첫 달 약값만 20만원을 넘어 저소득층은 치료를 시작하기부터가 쉽지 않다”며 “소액이라도 공공이 약값을 지원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비용 때문에 발길을 돌리던 주민이 치료를 시작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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