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착공물량 연말까지 최대 23만호…정부 목표 대비 8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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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이 착공 기준으로 21만8천호~23만5천호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26만8천호의 81~88% 수준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주택공급 진전사항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격주로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국민이 공급 실적, 예정지 상황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에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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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 대비 37%인 9만9천호라고 밝혔다. 민간부문은 8월말까지, 공공부문은 10월 둘째주까지 집계가 반영된 수치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면 연말까지 21만8천~23만5천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1만7천호 가량의 실적 차이는 민간 부문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마지막 분기를 남겨둔 현재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은 전 부문에 걸쳐 부진한 편이다. 공공주택 착공은 올해 목표치인 6만2천호의 26%인 1만6200호에 그쳤다. 공공택지는 3기 새도시 7300호를 포함한 착공 물량이 1만4200호였고, 도심에서는 서울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417호) 등을 통해 약 2천호를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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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주택은 올해 착공목표 4만2천호의 31%인 1만3만호를 착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00호, 경기 7천호, 인천 2700호로, 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도 높은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신축매입의 착공 선행지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지난 8~9월 월평균 1만8천건으로 지난 4~7월(월평균 1만1천건)에 견줘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은 9월말까지 올해 착공목표 7만2천호의 23.6%인 1만7천호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1만1천호, 경기 4천호, 인천 2천호 등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착공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현장규제와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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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착공뿐만 아니라 입주자 모집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1만5천호 이상의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공공분양은 3기 새도시 약 2천호를 포함한 1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 5천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