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 논란’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 피의자 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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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력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불송치 결정이 나왔던 20대 남성 3명이 전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3명 중 1명만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 등을 거쳐 이들 3명이 공동으로 피해 여성의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을 했다고 판단해 모두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성폭력처벌법의 특수준강간 혐의로 ㄱ씨 등 남성 3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심신상실 등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집단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지만,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기초적인 증거 확보도 하지 않고 5개월간 수사 끝에 피의자 3명 중 1명만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범죄가 의심되는 디엔에이(DNA)가 확인된 피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하고 1명만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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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 받은 공소청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이 확인되고, 피의자들의 변명이 일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한겨레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공소청의 재수사 요청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뒤 지난 9월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 모두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지청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9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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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확보한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청은 이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본 뒤 함께 피해자의 심신 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코 등 신체를 건드려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은 판사·검사 출신의 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로 활동한 안권섭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