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이 대통령이 특정 수사 질문해도 대답 않을 자신 있어”

김, 국무회의 참석 우려 선 그어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진상규명 필요, 일부 암장 의심”
“김혜경, 유명 골퍼와 황제골프”
국힘 주진우 주장에 청 “허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사진)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취지로 물어보자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대통령과 각료, 국회의원 등 권력자를 수사해야 하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 의원은 김 청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27일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정례적인 참석 여부에는 “현재로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25년 동안 국무회의 참석을 안 해왔는데 그 기간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부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청장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한 의원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검경이 알아서 수사를 암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판결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항소심 감형,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정 지급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혜경 여사가 최근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클럽하우스가 열렸고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들도 확보했다”며 “프로골퍼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는다.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도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써온 것이 관례”라며 “대통령 영부인을 비난하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