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개척적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업 몇이나 되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라는 발언을 한 적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계에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하는 것이 스포츠게임의 발전을 위해 좋고, 시장 질서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쿠팡 조사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권을 집행할 때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절차적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지만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예고 없이 집행돼왔다”며 “행정조사기본법도 2개의 규정에서 분명하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판사님께서 공정위 법 집행이 보호하는 권익의 중대성이 다른 어떤 권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며 서울 광진구 본사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조사 결정 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주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발언을 합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BS와도 인터뷰할 예정이다.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담합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함께 밀약했던 기업이 과징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뒤 인수·합병을 노리는 등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 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