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 정부 주도 개발해야”…경기북부 시민들이 꼽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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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반환한 기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고, 정부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기북부 시민 공론장에서 나왔다. 기지 주변에서 살아온 시민들이 지역 경계를 넘어 부지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선택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미군반환공여지 시민 열린 공론장’에는 의정부·동두천·포천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마련한 공론장은 무려 4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시민들은 발제와 지정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눈 뒤, 조별로 의견을 모아 발표하고 주요 의제에 투표했다.

투표에서는 토지 귀속 방식으로 무상양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장기임대가 뒤를 이었다. 무상양여를 원칙으로 하되, 법과 절차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장기임대로라도 땅과 부속 시설을 먼저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개발 주체로는 정부 주도 개발이 1위, 민관합작이 2위를 차지했다. 반환공여지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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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은 제한된 국비 지원과 지자체의 부지 매입 부담 등을 짚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는 반환 이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지역이 개발 성과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의 옛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둘러싼 시민 공론장 경험을 동두천으로 넓힌 자리이기도 했다. 반환된 부지의 활용뿐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기지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며, 시·군별로 나뉜 현안을 지역 간 연대로 풀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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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미군반환공여지 이슈는 우리 지역인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북부의 타지역 시민들과 힘을 모아야 의정부의 미군반환 공여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이번 공론장은 반환공여지의 미래를 행정과 전문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품고 살아온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선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