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홀로서기’ 특사경, 절반이 ‘경력 1년 미만’…공소청, 실무교육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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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고 현장에서 특사경이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죠.”

강희은 서울시 경제수사과장은 지난 11월 공소청 특별사법경찰협력과에 요청해 열린 간담회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특사경 교육을 건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현장의 실무 교육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지자체 특사경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특사경 지명 방식을 수시 지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이처럼 바뀐 형소법으로 인한 현장의 문의가 잇따르자 공소청은 지난달 교육 수요를 파악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실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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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지난 11일 특사경 소속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실무교육 계획을 전달했다. 교육은 다음달 18일까지 30여개 기관의 특사경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12일 병무청·산림청·관세청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사경은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특정 분야의 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임금체불·산업안전부터 식품·환경·부동산·금융까지 전문 분야와 생활 밀착형 범죄를 주로 수사한다. 지난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3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소속된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공소청은 새 수사준칙 초안에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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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행정공무원 신분으로 수사 경험을 충분히 쌓기 어려웠던 특사경들이 수사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특사경 2만여명 가운데 48%가 경력 1년 미만이며, 5년 이상 근무한 특사경은 8%에 불과해 현장의 부담감이 적지 않다. 공소청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특사경에게서도 실무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교육 요청이 다수 있었다”며 “개편된 사법체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공소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