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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수험생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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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생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한모(34)씨가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한씨가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답을 확인한 경위와 범행에 사용한 장비의 작동 방식, 부정행위 준비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한씨가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직접 보는 대신 별도의 화면을 통해 AI가 제시한 답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씨가 제출한 자수서에도 시험 감독관의 시선을 피해 이른바 ‘제3의 화면’을 활용한 정황과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별도의 장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한씨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AI를 활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한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물 가운데 당초 부정행위 수단으로 거론됐던 AI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전체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다. 지난달 28일 최종 수석 합격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합격 수기를 올렸으나 수험생들 사이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한씨는 지난 11일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나흘 만인 1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험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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