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참사 현장 투입 인원 부풀려 보고”…유족 37명, 당시 소방 지휘부 고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 인원을 부풀린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며 당시 소방 지휘부 등을 고발했다. 강민하 제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 인원을 부풀린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며 당시 소방 지휘부 등을 고발했다. 구조 대응을 평가한 보고서와 현장 지휘권 이양 문서는 허위로 작성됐다며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 등 유족 37명은 참사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전 소방청 차장 등 전·현직 소방 관계자 11명을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간 유족들이 자체 진상규명을 통해 진행해온 관련자 고발 가운데 가장 많은 유족들이 이날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동원된 소방 인력 규모가 정부 작성 자료마다 제각각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소방청이 2022년 12월2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방 1162명, 일반 공무원 817명, 경찰 1100명, 기타 133명 등 총 3212명이 참사 대응에 동원됐다고 적혀 있다. 1162명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보고 자료 등에도 담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해 11월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자료에는 소방 동원 인원이 906명으로 기재됐다. 중대본 자료와 비교하면 국조특위 자료에 다른 기관들 인원은 동일하게 기재됐지만 소방 인원만 256명 늘어난 것이다. 소방 당국이 2022년 12월27일 전후로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별도로 제출한 구조상황보고서에도 소방 동원 인원이 906명으로 적혀있었다. 참사 다음날 작성된 구조상황보고서에는 507명이었다가 그해 11월1일 보고서부터 906명으로 늘어났다고도 유족들은 주장했다.

강씨는 참사 당시 소방 출동 차량과 탑승 인원 등을 대조해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별도로 추산해 왔다. 유족들은 소방 동원 인원을 누가 어떤 근거로 변경했고, 이후 문서에 어떤 경위로 반영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긴급구조 대응 활동 종합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했다는 혐의로 손병두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43분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고 적혀있지만, 당시 무전 기록 등을 보면 오후 11시29분에야 가동 지시를 내렸고 자정 이후에야 가동이 이뤄졌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등은 현장 지휘권 이양 협의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유족들은 참사 다음날 소방이 지휘권을 용산구로 넘기는 과정에서 실제 협의 없이 최 전 서장 명의의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관련 문서마다 이양 시각이 다르고, 당시 관계자들의 활동 기록 등을 대조해볼 때 협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