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알바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소송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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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대구노동공제회 ‘나란’, (사)전태일의친구들 등 3개 단체가 대구 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 지역의 최저임금 위반 등 열악한 노동 실태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소송은 특별 사업장을 지목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의 노동환경과 사용자들의 잘못된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대리하는 공익 소송 방식으로 피해자가 사업주와 직접 얼굴을 맞대거나 법정에 나설 필요 없이 소장 작성부터 사업주 대응, 법원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도 절차를 모르거나 혼자 사업주를 상대하기가 두려워서 신고를 미뤄왔다면 이번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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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임금 체불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을 겪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이다. 다만, 급여일 기준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 소송 비용은 무료이며, 대구참여연대 회원인 이동민 변호사(법률사무소 봄결)가 소송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