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송치에…시민 755명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 내려야”

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3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 당사자인 김준호씨가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가 사내 자료에 무단 접근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지자 시민단체가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송치했지만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서명을 공소청에 제출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년 2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한 김준호씨를 지난달 수사 약 2년8개월 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공소청에 송치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경찰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만 송치했다며 경찰 처분을 비판했다. 김씨는 이날 회견에 참석해 “경찰이 저를 수사하는 속도와 쿠팡을 수사하는 속도는 완전히 달랐다”며 “저는 고소장이 들어오자마자 압수수색을 당했고, (쿠팡이) 고소를 취하한 뒤에도 끝내 송치됐다”고 했다.

김씨는 “시민단체가 쿠팡을 고발한 사건은 지금까지 서울 송파경찰서가 결론을 안 냈다”며 “쿠팡은 압수수색 한번 받은 적이 없다. 명단을 만든 쪽은 아직 피의자도 아닌데, 알린 쪽이 먼저 공소청에 갔다. 이게 공정한 건가”라고 말했다.

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3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 당사자인 김준호씨가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병욱 변호사는 “경찰은 공익신고에 따른 형 감면은 법원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며 “(공익제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쿠팡 물류센터 해고자인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자신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1만6450명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며 “더 억울한 피해자들은 쿠팡을 다니지 않았는데 명단에 오른 기자들, 퇴사했지만 노조와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의 결과 뒤늦게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김씨의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시민 755명의 탄원 서명을 공소청에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그 범죄를 공익제보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공소청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